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
현장에서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. 법무부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
◆ 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. 그 얘기를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,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
◇ 기자 : 구체적으로 공공복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나요?
◆ 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신청인 측에서는 법치주의라든가 검찰의 독립,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. 피신청인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고,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. 그게 명약관화하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
◇ 기자 : 재판부가 질문 7가지를 준비하셨잖아요.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...
◆ 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아닙니다. 그것은 서면으로 읽어보시겠다고 했고요. 그 자체를 법정에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.
◇ 기자 : 오늘 판단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?
◆ 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신공공복리에 관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재판장님도 마지막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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